‘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정책토론시리즈 (8)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대선마다 교육공약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창의교육 확대 등의 교육개혁은 어느 후보에게나 목표공약이 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특성상 정권 내에 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집권세력의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 사이에서 일단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식으로 교육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환심성 반짝 정책과 교육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수반하는 포퓰리즘적 주장도 서슴없이 쏟아진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려면 학교단위 자율성과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옥죄어 있는 사학규제를 어떻게 풀지, 또한 미래 인적자본의 기반을 쌓기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대권후보들이 고민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부 조직 개편 논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은 없는지 등 후보들이 진지하게 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토  론]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서울영훈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