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가’ 토론회

공영방송 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에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그 쟁점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과 국회의 이사 추천,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이다.

법안을 제출한 야당은 정권이 방송을 홍보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제도 개혁 취지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진 구성에 관여하고 방송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방송의 편성자율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에 어떠한 정파성이나 특정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관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2월 15일(수) 오후3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연대, 미래미디어포럼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회장)
[토 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차기환 (변호사)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