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최대 난제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은 낙하산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이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 저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노조, 퇴임 후 자리가 필요한 관료 및 정치인, 일자리가 필요한 공기업 CEO가 단단한 철의 삼각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낙하산 인사들이 국민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감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경영평가 역시 경영성과 항목은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비롯해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공기업의 낙하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방만,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바른사회는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연세대 교수)
[패 널]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