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 토론회

고령화사회 진입과 한국경제의 저속성장, 그 사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착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두 파고를 맞으면서 경제활성화의 불씨는 회생과 소멸을 반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적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의 슈뢰더 개혁이나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밑바닥을 맴돌고 있지만 노동개혁은 뒷전이고 되려 강성노조의 파업권력과 보호막만 높아졌다.

한편, 이제는 노동운동이 전환점을 갖고 시대착오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글로벌 시대, 노사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년과 비정규직의 시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집단적 노조관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노조에 힘 기울기가 치우쳐 있는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나 점거금지 시설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조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자정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하태경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운동의 현 주소를 짚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노조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하태경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새누리당 국회의원)
[사 회]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발 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토 론]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