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오는 9월 26일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잘 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는 무리한 자료요구와 정쟁으로 인한 파행과 호통국감으로 부실하게 실시되는 비효율성을 지적 받았다. 또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감사하는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서는 “의원들의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를 신고해 달라.”며 사례조사까지 나서고, 경제계에서는 무리한 증인 출석을 지양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가하면, 기관 증인 수가 256명에 달하는 위원회도 있어 ‘국정마비’ 시즌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정감사 제도의 효용성 논란과 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 제]
1.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박명호 (동국대 교수)
2. 19대 국정감사를 통해 본 20대 국정감사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토 론]
김인영 (한림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