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태로 본 학교급식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잇따른 식중독 사태 발생으로 학교 급식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국 중·고교 5개 학교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급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생부실·급식비리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심지어 부실 급식, 급식비 횡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학교가 시교육청 위생 평가등급에서 ‘대체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교육청의 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집단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0년, 여전히 식중독 사태는 만연하고, 심지어 급식비 횡령, 위생·품질관리 부실, 학교·업체간 유착 등 급식 관련 비리는 더 심각해졌다. 한 해 정부지원 급식예산 5조 6천억 원, 손실을 줄이고 급식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학생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생긴 위급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식중독 사고의 오해와 진실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선택권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