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유 3차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 토론회

세계적 화두는 창의성과 다양화로 흐르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획일과 평등으로 역행하고 있다.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부터 교육과정, 입시까지 모두 층층시하 교육당국의 규제 대상이다. 한편, 선진국에선 너도나도 교육의 질이 높은 사립학교를 찾는다는데, 한국의 수요자 눈엔 중등학교는 공사립 구분도 안 될뿐더러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이 낮은 국공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사립의 자율성이 없으니 교육의 차별화도 경쟁력도 상실했다.

이처럼 한국교육이 통제에 갇힌 이유에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무’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도 크다. 국가는 국민을 교육받을 대상으로,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그런 인식하에 교육의 자유, 개방, 경쟁은 배격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 과연 ‘자유’가 빠진 대한민국의 교육이 알고파시대에 적응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에도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을까. 더나은미래세대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한국교육 문제점의 근원을 짚어보고 수요-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
주 최: 더나은미래세대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발 제]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교육도 경제행위다』 저자)
[토 론]
김상국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