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검찰 소환을 앞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나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인지, 자신의 자살로 비리행위를 덮으려했는지 알 수 없지나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압수수색이 위법 의혹을 받는 곪은 부위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저인망식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활동의 위축, 대외 신인도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이어져야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관행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년 10명이상이 검찰 수사 중 자살하는 것은 검찰의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난해 대검찰청도 ‘피의자 수사 업무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검찰의 수사관행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불거진 여러 파장들을 짚어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검찰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 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염건웅 (명지대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세욱 (자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