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사회적경제’ 법안, 문제점과 파장을 진단하다'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듯하다.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특별법이 패키지로 연결돼 있다.

이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법조항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별 5%까지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에 의존성을 키워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기금배분과 우선구매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지대추구 문제가 야기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자립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잘못된 법과 제도가 이들 조직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면 우리사회 제3섹터 영역의 기능을 변질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민주의 사회적경제 관련 3개 법안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안들이 갖는 맹점과 유발될 부작용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1.사회적경제기본법: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2.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3.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특별법: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