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한국의 주택공급정책은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신도시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역시 도심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택보급률이 일정수준을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정책이 매매 및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오히려 주택 가격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주택 가격 약세 속에 신도시가 슬럼화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범위가 제한되는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행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임미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토 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