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 진단과 대안' 토론회

조선 ‘빅3’의 구조조정이 화두인 가운데 지난 7일 삼성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파업 찬성 투표 결과 파업을 결의했으며, 현대중공업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투쟁지침에 맞추어 산하의 사업장들은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조합원 투표 일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집단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 기업의 생사와 관계없이 노조 권리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노동법상 파업 시 사용자 측이 취할 조치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정년연장법 시행, 임금인상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댄 노조권력의 비대화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수많은 실업자들의 구직 희망을 꺾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조 권력을 키우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토 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