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적 추경편성, 괜찮은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3번째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추경편성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을 방지해 향후 일자리 창출, 세수 수입 확대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악화 및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목적적합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역대 추경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6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