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지난 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총수를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 및 근로자의 사외이사 참여 명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안이 법리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소송남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들로 오히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돼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8일(금) 오전 9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발 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