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구조조정이 최대 화두입니다.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시장의 경쟁강도, 업종현황, 자사경쟁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과 업종변경을 결정합니다. 이런 경영판단이 미숙할 경우,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업들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는 공정위의 결합심사입니다.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기업결합심사가 변형된 규제로 작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이 현행 기업결합심사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기업결합심사제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오후 2시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