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창립세미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정부주도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소위 법제도적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을 단행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하여 종래 소위 “정부의존형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led corporate governance)” 가 시장과 법률로 대체되어 왔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시장육성과 투자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선진 각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육성보다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임의규정보다는 이를 부정하는 강행규정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대부분의 법률들이 경영투명성제고와 소수주주보호강화에 중점을 두고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자자보호보다는 자본시장육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한국형 기업재배구조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목련실(19F)
주 최: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발 제]전삼현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토 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백문흠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