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발전연구소 "국무총리부재시 부총리 대행임명 바람직"

[보도자료] 현행법상 경제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이미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

- 대통령은 언제까지 위법상태를 방치할 것인가?

결국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과 둘러싼 법리논쟁은 ‘사고’의 개념 속에 ‘궐위’를 포함하는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헌법 학자들은 ‘사고’란 휴가,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궐위’란 사임이나 사망으로 피대리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고’는 피대리관청이 권한을 수행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존재는 하는 것이고, ‘궐위’는 피대리관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그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즉 ‘인격’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자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권한을 행사한 자연인의 존재 여부를 구별해야할 실익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양자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석교수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비록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지라도 현재 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이 겸임하는 副總理가 당연히 권한을 이미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부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야말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리제도를 고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헌이기에 앞서 명백한 위법이다. 우선은 서리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리’를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 서리제도를 어렵사리 인정한다할지라도 ‘국무총리 서리’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겸하는 부총리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사안을 정략적 문제로 몰아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제발전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보도 소개"

1. 조선일보(2002.9.5.), 4면 박스기사

국무총리부재시 대통령이 부총리를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석종현(단국대 법대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소장은 4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이미 당연히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부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석소장은 그 근거로, "논란이 되는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비록 국무총리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 자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사고와 궐위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허용범 기자).

2. 동아일보(2002.8.5.), 4면 박스기사

"새총리의 동의받을 때가지 부총리 대행임명 바람직"

법학자 모임 법제발전연 지적

국무총리의 공석상태와 관련, 학계에서는 대체로 새 총리지명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게 타당하는 입장이다.

40여명의 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법제발전연구소(소장 석종현, 단국대 교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주장의 근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연구소측은 청와대측이 "사고"는 휴가나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경우를 의미만큼 현재의 총리 부재 상태를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김정훈기자)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세미나 개최

법제발전연구소는 이번 총리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생긴 정부조직법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많은 공법학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부조직법 해석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공법학도들이 거의 침묵함으로써 총리서리제가 관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법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나 법률적 검토는 그에 관한 법률전문가들인 공법학자들의 기능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주 제 :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일 시 : 2002년 8월 13일(화) 13:30~18:00

장 소 : 타워호텔 델코바룸(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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