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시릴 파킨슨의 밝힌 파킨슨의 법칙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사실상 대행하면서 공기업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회, 센터 등 법률에 근거한 단체들의 확대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세월호, 메르스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문제는 확장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필요성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공공부문의 현실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년 5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토 론] 공공부문 재정확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정부조직 비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공공기관 확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