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임금체계개편! - 1.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처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최저임금투쟁 선포식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래로 매년 평균 8.7% 이상의 인상률이 유지되어 왔고, 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OECD 가입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래 그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인상률만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문제라는 다른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근로자 분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발 제]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김대준(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