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기금 수익률 제고, 효과와 파장' 토론회

지난 29일 정부는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통합적으로 관리·전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위험에 선재적인 대응을 위해 정확한 재정추계를 하고, 연금의 건전성과 고갈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 문제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건보기금의 특성과 부합하는지다. 흑자일 때 적극 운용해 적립금을 늘여야 한다고 하지만 건보재정의 경우 들어오는 수입을 의료비등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고, 적립된 금액을 오히려 보장성 강화나 보험료율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바른사회는 건보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년 4월 5일(화) 오후 4시
장 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다(2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패  널]  김원식 (건국대 교수) 
             우봉식 (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장)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