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며,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법처리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점은 사법당국(검찰, 경찰)의 직무유기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진당 세력의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긴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4월 4(월) 오전 10시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프로그램>
◦ 등 록
◦ 개 회 식
     - 인사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기조 발제, 휴식 및 토론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토   론]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전 대법관)
                  방형남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석구 (변호사, 전 판사)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