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진행 중인 노사정 대표단이 이사회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단은 두 공사 노조의 투표를 거쳐 노동이사의 수와 경영협의회 구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당초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누적부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통합의 본래 명분은 잊은 채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197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노조는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3월 28(월) 오전 10시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20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패 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