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7차
'비대칭적 노조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작년 한 해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중점과제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사실 노동개혁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공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 때문이다. 현행 노동법제 아래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과도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할리 없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돼야하며 동시에 법적으로도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대칭적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동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3월 9일(수) 오후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