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 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집권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출발했다. 이후 박 정부가 내세운 4대 부분 구조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에 대해서는 개혁과제 설정부터 그 효과까지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IMF외환위기가 불러온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과도 강도와 효과에서 비교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해결을 외치며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였다. 왜곡되어 있는 노동시장 개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부분 개혁,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까지 비판받는 교육개혁은 모두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4대 구조개혁은 개혁과제로 설정하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와의 갈등은 박 정부의 한계로 지적된다. 정권의 개혁과제가 임기 초중반에 주로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 개혁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 정부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년 2월 24일(수) 오후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공공개혁”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개혁”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금융개혁” :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교육개혁”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토 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