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를 걷는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지자체.시의회.교육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이 빚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성남시 간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고 하자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앙-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권한과 재원마련 문제가 갈등의 근원인 셈이다..

지방자치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불거진 ‘청년수당·공공산후조리원’ 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보고, 중앙/지자체 간 재정분권과 권한쟁의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중앙/지자체 간 바람직한 관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청년수당·공공산후조리원 등 지자체 복지’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누리과정 사태’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재정분권 문제’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지자체 권한쟁의 문제’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