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상생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한중FTA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1조원의 농어업상생기금을 합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FTA에 따른 산업계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무역이익공유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상생기금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FTA발효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게서 매년 1000억원식 10년동안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준조세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사회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어업상생기금의 문제점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패 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