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 (3)
'복면금지'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광화문 불법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면 금지’가 제시되고 있다. 여당도 집회·시위에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물론 여론에서도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불법폭력 행위를 해도 신분확인을 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면 폭력성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복면 금지 찬성의견과 복면금지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복면 착용의 부작용을 분명하게 목도하였다. 쇠파이프와 각목을 위시한 여러 가지 폭력도구들이 복면시위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됐다. 세계 주요 인권선진국들도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이미 불법폭력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집회·시위 도중 복면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면 금지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토 론]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