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 (1)
'법치 무너뜨리는 불법폭력시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지난 14일 서울 도심은 불법·폭력 시위로 얼룩졌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는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 각목, 횃불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고,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50대에 달하는 버스가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시위대에 의해 무너진 공권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반 시민들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현장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평화적인 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등 매번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폭력시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들이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제재할 어떤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1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선진국을 통해 본 한국 집회시위 문제의 개선방안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토 론]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