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必法 연속토론회②>
테러자금 정보 권한 없는 정보기관, 이대로 둘 것인가?: 특정금융정보법(FIU법) 토론회

 최근 美 FBI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美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과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다른 나라보다 자국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관련 규범을 이행하고, 불법자금 유·출입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을 설립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차단·탈세관련 정보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하는 정보기관 국정원은 FIU 접근 및 이용규정이 없어 테러 및 중대 범죄행위의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박민식 의원은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민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일명 FIU법)’ 개정의 필요성과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민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