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4차]
노동쟁의 행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지난 9월22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합의가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다. 23일~25일 진행된 파업으로 약 2000억원의 매출 차질이 생긴 사측은 노조의 교섭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추석 이후 파업은 잠정 중단했지만 교섭 재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측으로써는 노조의 교섭재개를 강제할 권한도 없고 파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노조법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업 중인 근로자를 외부인력으로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줄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사측은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 근로자가 파업을 통해 자유롭게 사측을 압박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이다.

비대칭적 우위에 있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파업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쟁의 행위와 관련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