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3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5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이후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당장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합의안과 달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동반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2대 쟁점(임금피크제, 공정해고)에 관해서도 향후 정부와 노동계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은 산 넘어 산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노사 간 불신 그리고 노조로 인해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난관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동시에 법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관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동시에 현재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발 제] 조영길 (변호사) : ‘진정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발전’
[토 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