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규제에 갇힌 통신정책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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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에 갇힌 통신규제, 소비자에게 독이다
요금인가제, 결합상품 규제 모두 시장점유율 1위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통신정책 기저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해 유효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고상한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업체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장점유율에 갇힌 통신규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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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 ‘禍’를 부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다.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법이 탄생된 배경에는 지난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공약 경쟁이 한 몫 했다. 단통법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료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 과연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정치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일 시: 2015년 10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