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연간 유류비, 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자동차 관련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차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일지라도 세금은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 부담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연비, co2배출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배기량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청회도 개최되었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련세제의 경우 조세형평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 지방과의 세수 배분 통상문제 등 다양한 조합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자동차세 개편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9월 4일(금) 오후 3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원 심재철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획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