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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된 시장에 적응하고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최우선 중점과제이다. 하지만 노사정위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고 노동계는 총파업이라는 투쟁카드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이 불과 6개월 뒤로 다가왔지만 정년연장의 후속조치인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며칠 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8.1%인상으로 인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폐업과 감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금인상 바람몰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현가능성과 생활임금의 모호함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소득 증대가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임금’을 둘러싼 논쟁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진단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생활임금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토 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여 명 (한국대학생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