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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0일, 정치개혁을 통한 신뢰회복을 기치로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3년이 넘었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아본 19대 국회 성적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규제입법양산,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입법제로 정국, 무엇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심지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제’라는 관행을 고착화시켜, 최근에는 법안처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연계시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였다.
이렇듯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로 입법부의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문제는 합의제라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자체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19대 국회를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발 제]
[국회선진화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토 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