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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행 20년, 민선 6기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내실 측면에서는 아직 ‘성년’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듯하다. 여전히 중앙정치의 명암에 가려져 지역의 이슈나 지방재정과 직결된 현안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 대상에서 멀리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 시행이후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 및 복지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악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방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듯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바른사회 지방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년 간의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민선 6기 1년을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다양한 현안들을 진단해보며 개선책을 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4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지방의정모니터단
<프로그램>
[사 회]
조윤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발 제]
<지방자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규제개혁 실태와 방향’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민선6기 1년 평가와 과제’ 박동우 (의정모니터단원)
[토 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