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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4이동통신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축소 등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점검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통신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발 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토 론]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