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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새벽,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과 전혀 무관한 행정입법 수정 권한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하여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두고 입법부 내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위헌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위헌논란의 법적 토대와 근거를 살펴보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변호사)
[발 제]
「국회법 개정안」위헌 논의 차기환 (변호사)
「국회법 개정안」합헌 논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