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최근 세월호 추모 1주기 행사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차벽설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재의 2009헌마406결정을 근거로, 차벽설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거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고 시도하는 등 집회신고 구역을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차벽설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민노총과 공무원노조의 도심시위, 세월호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추모문화제가 계속 예고됨에 따라 경찰의 차벽설치 찬반논쟁은 앞으로 지속될 듯하다. 한편, 차벽설치 논란의 근원은 불법·폭력 시위에서 시작된다. 신고한 구역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면 차벽이 세워질 이유가 없다. 헌재의 결정문에 등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불법·폭력 시위대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차벽 설치 논란을 집회의 자유 대 공공질서 유지, 공권력의 재량권 측면에서 짚어봄으로써 그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사회 불법폭력 시위문화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보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주제토론]
[차벽설치 위헌 논란]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공공질서 유지 vs 집회의 자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불법·과격시위의 문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한계] 장수혁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