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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측면에서는 아직 ‘성년’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듯하다. 여전히 중앙정치의 명암에 가려져 지역의 이슈나 지방재정과 직결된 현안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 대상에서 멀리 있다. 이에 <바른사회 지방의정모니터단>은 지자체 주요 이슈에 대해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방의정의 이해를 높이고자 ‘지방자치 Zoom-in 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첫 번째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8조 5500억 예산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과 민자유치의 필요성, 사업진행절차 및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37%가 지하철 소외지역이라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교통복지’와 경전철의 경제적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리한 경전철 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방재정만 악화 될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전철 사업은 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이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경전철의 현황과 찬반의견 검토를 통해 경전철 사업에 얽힌 쟁점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3월 27일(금) 오후 5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
경전철 반대 입장 : 박동우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3학년)
경전철 찬성 입장 : 하성진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자유토론]
지방의정 모니터단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