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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행 후 중앙-지방 정부, 교육청 간 예산 갈등은 잠잠할 틈이 없었다. 올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려 해 땜질처방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는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사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있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처방이 오히려 무상보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덮어버리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은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경남도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별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예산절감분을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일부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급기야 주민투표 청구와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무상복지 시리즈의 대표격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예산부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해마다 빚는 갈등이지만 여전히 개선책은 요원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복지재원 현황에 따른 복지지원 수준을 논의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법적-교육적 검토를 통해 복지체계를 점검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주제토론]
무상복지 예산 현황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복지지원 어디까지여야 하나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무상급식, 누리과정의 법적 검토 : 성 빈 (행변 변호사)
무상급식, 누리과정이 의무여야 하는가 :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