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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가 부진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결손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세입 여건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증세가 결국 경제활성화를 저해해 오히려 세입기반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발 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 론]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