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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합의 시한을 앞두고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는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다’고 합의했으나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현재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결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이른바 3대 현안으로 불리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의 전문가 안(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하여 개선을 시도해왔으나 매번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 상황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응하는 노동시스템 정비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가 지닌 적폐를 진단하고 3대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3월 16일(월) 오후 2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주제토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