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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이 증세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상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은 11조1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고 확대재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유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지제도의 순서와 강도를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현행 복지제도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5년 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패 널]
이종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패 널]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소 조세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