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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에서 우수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폭행교사는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설립요건 강화, 국공립시설 확대 등 대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보육서비스의 획일화와 무상보육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조급한 대책만 앞세워서는 보육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각에선 지금 제기되는 대책이 응급처치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창살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켰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함께 현재 보육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5년 1월 26일(월) 오후 2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컨슈머워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패 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필문 (봄햇살어린이집 대표)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임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