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난해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12개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 중 핵심법안들의 법안처리 과정과 중요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21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패 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종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의료법>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원회 설치법>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신용정보보호법>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산재보상보험법>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