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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9시 등교 강행과 자사고 지정취소, 고교배정 방식 변경 시도 등 일부 교육감들이 무소불위에 가까운 교육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자치’가 마치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양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량권 남용이자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발상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는 교육자치제 취지에 비춰보면, 오히려 일부 교육감들의 이념정치적 행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탈에 가깝다. 그로 인한 파장은 학교의 자율성을 옥죄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일각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그 폐해의 원인으로 보고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김회선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대립, 교육현장에서의 혼돈 등을 살펴보며 교육자치의 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모색하기 위한 성토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일 시: 2015년 2월 9일(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회선 국회의원
<프로그램>
[사 회]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교육행정학회 차기회장)
[발 제]
교육자치의 실체와 개선방안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 황영남 (서울영훈고 교장)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 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前 교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