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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선진국가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뒷걸음치고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활력과 생기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 침체와 강대국들의 각축전, 북한 변수 등 대외적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 도약과 혁신을 위한 국가 구심점이 점차 흐려진 탓이 크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의 구심점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 구심점은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깨워야 한다. 공공부문의 슬림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과잉민주주의에 기댄 과거의 습성을 떨쳐내야 대한민국이 정체에서 발전으로 진보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도약을 위한 노정에 다시 선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 한해 그 험준한 길을 함께하며 발전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큰 틀에서 선진 정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월 20일(화) 오후 4시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세 션 Ⅰ “정치개혁, 통일정책 과제”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발 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토 론]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 션 Ⅱ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사 회] 송정숙 (前서울신문 논설위원/前보사부 장관)
[발 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토 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세 션 Ⅲ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사 회]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