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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토론회

2014-12-10

'헌재, 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토론회 지난 해 11월,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17만여 쪽에 이르는 자료 검토와 1년에 걸쳐 열띤 공방을 벌여왔다. 통진당은 그동안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 활동이 드러나 당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통진당의 강령-조직 및 활동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정당해산요건에 부합하는지, 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변호사) [발 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환 (행변 변호사) [패 널] 김기수 (행변 변호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