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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
2014-11-18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토론회
무상보육․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간, 중앙-지방정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확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법인세 인상논의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발 제]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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