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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예산 갈등 관련 50여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4-11-12
<무상복지 예산 갈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정치권은 ‘세금복지’ 시인하고 복지 구조조정 논의하라” “복지재원 부족을 ‘증세’로 메우려는 꼼수 버려라”
 올해 초부터 복지예산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고,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를 놓고 벌이는 여야 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선거철마다 무상복지 깃발을 흔들어 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 탓, 내 탓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한편 야당은 무상복지 재정 부족분을 증세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 시리즈’를 촉발시킨 야당이 내놓은, 낯 두껍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13(목) 10:30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치권의 복지정책 책임 떠넘기기 행태 규탄 △정치권에 복지 구조조정 논의 촉구 △획일적 복지, 무차별 복지 중단 촉구 △복지재원 부족분을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규탄할 계획이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일 시: 2014년 11월 13일(목) 오전 10:30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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